어떤 경우에 배우자의 빚을 함께 분할(부담)하게 되나요?

오직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소극재산)'인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 판례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그 빚을 얻은 목적이 '가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공동 채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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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채무 인정 사례: 가족이 함께 살 주거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전세자금 대출, 일상적인 생활비 충당을 위한 카드 대금 등

• ◎ 공동 채무 제외 사례: 상대방의 독단적인 주식·비트코인 투자 실패, 도박 자금, 유흥비, 취미 생활을 위한 과도한 사치 등 개인적 소비로 인한 빚

따라서 상대방이 거액의 빚을 지고 "이것도 혼인 중 발생한 채무이니 반씩 나누자"고 억지를 부린다면,

그 채무가 공동생활과 전혀 무관하게 탕진된 '개인 채무'임을 통장 내역이나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철저히 입증하여 쳐내야 합니다.

전업주부인데 남편의 빚이 많으면 이혼할 때 돈을 물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자산(적극재산)에서 채무(소극재산)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곱해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2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있다면 부부의 실질적인 순재산은 1억 원이 됩니다.

이 1억 원을 두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를 따져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지난 세월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산의 감소를 막았다면,

법원은 최대 40~50% 수준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무분별하게 재산을 탕진하여 빚을 늘렸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도는 극도로 낮게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빚만 많다고 우기며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은닉 재산을 샅샅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유한 재산 목록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면 시중 은행의 금융자산, 주식 계좌, 부동산 소유 현황,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까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조회할 수 있어

꼼꼼한 자산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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