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이럴 때도 처벌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미혼자로 믿고 교제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즉,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혼인 관계를 파탄 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교제 당시 총각 행세를 했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간자 역시 속은 피해자라면, 법원은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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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 전략: 따라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예: "와이프한테 안 걸렸어?", 아이 돌잔치 언급, 명절 시댁 방문 관련 대화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SNS 대화 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외도 정황은 확실한데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한 심증이나 주변의 소문, 의미가 불분명한 메시지 몇 개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 재판은 철저하게 '증거주의'로 움직입니다.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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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

  증거를 잡겠다는 욕심에 상간자의 차량이나 가방에 도청장치(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잠금 해제하여 포렌식을 맡기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미행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역고소를 당하는 빌미가 되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너무 분해서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알리거나 SNS에 폭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사적으로 보복하는 순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역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상간자의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상간자의 부모나 지인에게 외도 사실을 유포하고, 직접 찾아가 머리빌미를 잡거나 물리적 충돌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를 당해 오히려 내가 상간자에게 벌금을 내거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황당한 역전 상황을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적 대응은 재판부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본래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냉정을 유지하며 법적 절차로만 응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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