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실제 처벌 받은 사례

경찰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혹은 속임수를 사용해 고소ㆍ고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범죄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적용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잘못된 행위 또는 처분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적 개념과 처벌 수위

형법 제137조에서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에게 착오, 오인, 부지를 유도해 잘못된 판단이나 처분을 내리게 만드는 기망행위를 뜻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본 죄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원할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거짓신고 조항(제3조 제3항 제2호)과는 법적 성격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판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행위자에게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 공무원의 심사 의무 소홀: 행정관청이 서류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허위 신청을 그대로 수락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부실 심사에 따른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사를 다했음에도 속아 넘어간 경우라면 성립합니다.)

ㆍ 담당 공무원 전체의 양해나 공모: 업무 담당자 전원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서로 짜고 처리한 경우,

공무원이 '속은 상태(오인·착각)'가 아니므로 위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ㆍ 단순 단속 회피 행위: 공무원의 단속이나 감시를 피해 단순히 금지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그쳤다면 본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ㆍ 구체적 장애 미발생: 행위만 존재할 뿐, 실제로 공무원의 업무가 저지되거나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계공무집행방해 처벌로 이어진 사례

ㆍ 운전면허 대리 응시: 자격증 시험이나 면허 시험장에서 피시험자 본인인 것처럼 감독관을 속이고 대리 시험을 치른 경우

판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ㆍ 내부 결재권자 기망: 담당 공무원이 신청 사유가 거짓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계 수단을 써서 상급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낸 경우

ㆍ 허위 112·119 신고 : 범죄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 및 소방관이 현출 및 수색 작업을 하게 만들어 치안·소방 인력을 낭비하게 한 경우

일반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차이점

일반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은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은 폭력 대신 속임수, 착오 유도, 기망 행위 등 간계를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립요건 5가지(위계 유무, 직무 적법성, 착오 처분 여부, 현실적 방해 여부, 고의성)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및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