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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자주하는질문
[이혼가사] 상간소송 제기 요건
관리자 2026-04-20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배우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상간소송 제기 요건
-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해야 함
혼인신고가 된 부부를 기본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부정행위가 있어야 함
부정행위는 단순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만남 등 사실상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3. 상간자의 인식(고의)이 필요함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4.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상간소송의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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