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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스토킹 고소 당했는데 취소 안되나요?
관리자 2026-11-13여자친구에게 스토킹 고소 당했는데 취소 안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경우, 고소 취소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을 경우 정식 전과(금고 이상의 형)로 남지 않거나 기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조기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