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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려고 해서 어깨 밀친건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관리자 2026-11-16때릴려고 해서 어깨 밀친건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억울하시겠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주먹을 올린 위협 상태라 하더라도,
직접 맞기 전에 먼저 밀치거나 공격한 경우 '방어'가 아닌 '쌍방폭행(또는 폭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기 때문에 수사관이 다소 냉정하거나 압박감을 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가했다는 점(CCTV, 목격자 등)을 입증하고, 단순한 폭행이 아닌 '방어 목적의 불가피한 행위'였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방어적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