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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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성공사례
청주변호사 소년범죄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의뢰인 입장
피고
소송개요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건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보호소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의 사진을 텔레그램 메신저 무료 합성 채널에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하였습니다.
변호활동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건의 소년은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하고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 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범행은 보호소년의 우발적 범행에 기인한 것으로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2) 보호소년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3) 보호자들이 보호소년의 선도를 위한 의자가 강한 점
판결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OOO, 모 OOO의 감호에 위탁한다.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처분)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