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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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성공사례
청주변호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 50%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XX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장기간의 부정행위 및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약 10년간 부부관계를 회피하고 외박을 일삼았으며, 성매매 및 특정 여성과의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자녀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했지만 더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변호활동
1. 이혼 사유 명확화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근거한 이혼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부정행위 및 폭력, 그리고 혼인파탄의 불가역성을 중심으로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2.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
- 피고의 성매매 및 특정 여성과의 지속적 관계(카카오톡 메시지, 여행, 사진 등)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부정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상간자의 지인을 사업장에 채용한 점까지 포함시켜 불륜 관계의 실체를 강조했습니다.
3. 가정폭력 사실 증명
- 칼을 이용한 위협, 구체적인 폭행 사례(응급실 치료, 자녀 앞 폭력 등)를 사진, 동영상, 자해 흔적 자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4. 위자료 청구 논리 구성
- 피고의 반복적 부정행위, 폭행, 폭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정당화했습니다.
5. 재산분할 청구 및 추후 대응 전략
-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원고의 기여도(10년 이상의 육아·가사노동 등)를 들어 5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산명시,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은닉재산을 특정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 ㅇㅇㅇ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ㅇㅇㅇ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ㅇㅇ.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ㅇㅇㅇ는 피고 ㅇㅇㅇ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 ㅇㅇ.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ㅇㅇㅇ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