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약 1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피고는 2015년경 재무설계사로 일하면서 잦은 외출과 술자리를 반복하였고, 휴대폰 수신 기록, 숙박 이용 내역, 연서 등 외도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 없이 오히려 별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가정을 책임졌으나, 피고는 도박성 투자와 무리한 대출로 부부 재산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재산을 은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 

1. 이혼사유 명확화

- 민법 제840조 제1호 근거한 이혼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

- 피고의 특정 여성과의 지속적 관계(휴대폰 기록, 블랙박스, 편지, 숙박내역, 과태료 통지서 등)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부정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3. 위자료 청구 논리 구성

- 피고의 반복적 부정행위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정당화했습니다.

4. 재산분할 청구 및 추후 대응 전략

-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원고의 기여도(10년 이상의 육아·가사노동 등)를 들어 7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 추적 어려운 가상화폐 재산에 관하여 현금 출금내역과 입금내역을 분석해 상대방 은닉재산 입증

주문

1. 원고와 피고 ㅇㅇㅇ는 이혼한다.

2. 피고 ㅇㅇㅇ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ㅇㅇ. ㅇㅇ.부터 2025. ㅇㅇ.ㅇㅇ.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ㅇㅇㅇ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