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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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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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방어 사건 - 부정행위 인정에도 3,000만 원 중 100만 원만 인정된 사례
의뢰인 입장
피고
시건 개요
이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혼 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혼인관계는 이미 이혼의사 확인 신청 당시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문제의 교제는 그 이후 시작된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혼인관계 파탄 시점 소명
피고가 이혼의사 확인 신청 직후부터 장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이 종료된 점을 입증하였고, 이후의 교제는 이미 종료된 혼인관계 이후의 일시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의 경위 설명 및 불법성 부정
문제된 교제가 피고의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혼인생활 중에 발생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과도한 위자료 청구 방어
피고가 이혼 당시 재산을 원고에게 모두 넘기며 재산분할을 포기한 점, 자녀 양육비도 선지급한 점 등을 입증하여, 사실상 위자료 상당액을 이미 지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피고의 경제적·정신적 사정 소명
피고의 실직과 정신질환, 저소득 구조,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받은 정서적 상처 등을 입증하며, 과도한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100만 원 인정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