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며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후임병이 정당한 지휘·명령을 넘어선 압박과 협박이었다며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시와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후임병의 진술이 있었고, 부대 내부에서도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군 형법상 강요죄는 위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어,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철저한 변호인 대응과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직무행위였음이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

1.  피의자 조사 전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진행하고, 문제된 대화 내용과 부대 내 업무 분장 체계를 정리하여 정당한 직무 지시였음을 사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2.  관련 병사 진술 확보 및 반대 증거 제출

사건의 편파적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지시가 위압적이지 않았으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근무지시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분위기나 강압 정황이 없었다는 상반된 증언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설득

‘강요’로 보기 위해선 위력 또는 협박의 요소가 있어야 함에도, 해당 지시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통상적인 지휘·관리 범위에 있었던 점, 고소인의 자발적인 동의 및 업무 수행 정황, 피의자의 전반적인 복무 태도 등을 종합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론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강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