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5년 11월경, 의뢰인은 광명시의 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우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나가던 고령의 여성 2명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 한 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다른 한 명은 쇄골이 골절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을 맡자마자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특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요 변호 활동

ㆍ정신질환 참작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설득

의뢰인이 조현병과 강박장애, 공황장애 등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신속히 수집해 제출함은 물론, 해당 질환이 당시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양형 참작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ㆍ원만한 합의를 위한 끈질긴 중재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두 명이나 되어 합의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을 여러 차례 찾아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다각도의 노력 끝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내며 선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ㆍ수사 초기 단계 진술 밀착 조력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의뢰인이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차분히 설명하여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ㆍ구체적인 치료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시

말뿐인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과 가족이 함께 작성한 향후 병원 치료 계획서와 재발 방지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피해자 전원 합의와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