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극심한 당혹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경찰의 첫 조사를 앞두고 막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와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ㆍ철저한 조사 대비 및 변호사 밀착 동행: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모의 연습을 진행해, 의뢰인이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러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ㆍ신속한 합의 주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경찰 수사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ㆍ선처를 위한 긍정적 자료 제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다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들의 탄원서 등 경찰이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모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 선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사건 종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ㆍ강제추행 혐의: 일부러 신체를 만진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ㆍ폭행 혐의: 피해자와 무사히 합의함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