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인(사망한 피해자)은 생전에 암호화폐 관련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고인은 본인의 손해액과 변호사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이 금액을 입금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요구에 맞춰 전액을 입금했고, 고인 역시 약속대로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인의 상속인들(원고)이 "당시 받은 돈으로는 배상이 덜 끝났다"며 의뢰인에게 추가 정산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도장 찍힌 정식 합의서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맞서, 법무법인 영우는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ㆍ명확한 합의 조건 입증: 고인이 먼저 금액을 꼼꼼히 계산해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확언한 증거(메시지 및 통화 내역)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ㆍ요구액 100% 이행 강조: 의뢰인이 합의금 일부가 아닌 상대방 요구 금액 전체를 곧바로 입금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ㆍ행동으로 증명된 사건 종결: 돈을 보낸 직후 실제로 고소 취하가 이뤄진 점을 연결했습니다. 즉, 서류만 없을 뿐 [명확한 요구 ➔ 전액 지급 ➔ 고소 취소]로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암호화폐 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명백한 합의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해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전액 지급하자 실제로 고소가 취하된 일련의 과정을 "해당 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려는 확고한 합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나중에 추가 정산을 통해 돈을 더 요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속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라는 의뢰인의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