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수협박, 스토킹 등 총 4가지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특수협박)했으며, 이후에도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계속 연락해 스토킹했다고 보았습니다. 죄질이 나빠 곧바로 감옥에 갈(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영우는 법적으로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ㆍ스토킹 '무죄' 논리 구성: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괴롭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영우는 통화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여러 번이라고 주장한 행동들이 실제로는 약 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진 '단일한 일회성 행동'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억지로 쪼개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ㆍ원만한 합의 및 선처 조건 소명: 추행이나 협박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의 사용이 비교적 약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직후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가가, 결국 원만하게 합의(처벌불원)를 이뤄낸 과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ㆍ적극적인 재범 방지 노력: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고 취업 제한 조치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며, 다시는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성폭행, 추행,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면제받으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