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회사 대표)과 오래 일했던 이사 A씨는 돌연 사직서를 내고 같은 업종의 경쟁사를 차렸습니다. 이후 과거 회사 규정을 내세워 "퇴직금 2배인 7,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영우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상대방이 내세운 규정의 절차적 허점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집중했습니다.

ㆍ본인이 직접 투표한 퇴직금 규정은 무효: A씨가 내세운 '퇴직금 2배' 규정은 과거 A씨와 의뢰인 단 둘이 참석한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보수나 퇴직금을 정하는 투표에는 본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투표 권한이 없는 사람끼리 만든 규정이므로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짚었습니다.

ㆍ증거 없는 억지 주장 차단: "과거에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ㆍ맞소송으로 역공: 방어에 그치지 않고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A씨가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교육 도구(교구)를 마음대로 사용해 돈을 번 정황을 날짜와 거래처별로 상세히 입증하여 사용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ㆍ상대방 청구 전액 기각: 절차상 무효와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A씨의 7,600만 원 청구는 100% 기각되었습니다.
ㆍ맞소송 승소: A씨는 의뢰인에게 무단 교구 사용료 등 약 1,987만 원과 지연이자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방어: 전체 소송 비용의 90%를 패소한 A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