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재를 다루는 한 사업장의 대표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무거운 짐을 옮기는 장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안전 점검이나 작업 계획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커다란 화물들이 위태롭게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작업 중 직원이 장비를 뒤로 빼다가 쌓여있던 짐을 건드렸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차하다가 쏟아진 화물에 깔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자격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긴 데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마저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기에, 재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재판부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점과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매우 무겁게 보았고, 유가족 역시 거세게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유가족과 재판부에 읍소하였습니다.

ㆍ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건 초기부터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ㆍ진심어린 반성: 한순간의 부주의로 젊은 직원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의뢰인이 뼈저리게 자책하며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ㆍ실질적인 피해 회복 장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평소 관련 보험에 가입해 두는 등,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ㆍ전과 없는 초범: 의뢰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범죄 이력도 없이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ㆍ구속 시 가족의 생계 위기: 의뢰인이 교도소에 갇히게 될 경우, 당장 남은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현실적인 고충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단이 준비한 여러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