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령의 아버지(망인)가 자녀들 명의로 분산 관리하던 차명예금을 의뢰인들이 인출하자, 형제가 이를 무단 인출에 따른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실제 인출 목적은 고소인이 망인의 노후자금을 임의로 가져갈 것을 우려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인출된 자금은 망인 사망 시까지 예금 형태로 온전히 보관되었습니다. 또한 인출 시점이 2022년으로,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4. 6. 27.) 이전이라는 법적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1. 금융거래내역서 분석을 통한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ㆍ인출된 자금 전액이 개인 용도로 소비되지 않고 예금 형태로 그대로 보관 중임을 거래 건별로 추적·정리하여 입증
ㆍ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한 재물의 장소·형태 변경 보관만으로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

2. 인출 경위의 정당성 소명
ㆍ고소인이 과거 망인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사실과 망인의 노후자금을 지키기 위해 예금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서면화하여 사적 이익 취득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
 

3. 구 형법상 친족상도례 적용 (필요적 형 면제)
ㆍ이 사건 인출 시점(2022년)이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임을 지적
ㆍ개정 형법 부칙 및 피해자인 망인과 의뢰인들의 직계혈족 관계를 근거로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됨을 논증

4. 고소권 소멸 및 고소의 부적법성 주장
ㆍ망인이 생전에 인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3년간 문제를 삼지 않은 점, 고소인이 2022년에 이미 인출 사실을 알았음에도 6개월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고소한 점을 들어 고소 자체의 부적법성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비롯된 횡령 혐의에 대해 철저한 자금 추적과 시기별 법리 검토(친족상도례·고소 기간)를 결합하여 실질적인 방어선을 구축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