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신축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 2개 호실의 분양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상가 분양은 시행사에서 1차 대행사, 2차 대행사를 거쳐 의뢰인에게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 대행사와 분양대금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분양 완료에 따라 의뢰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는 약 3,200만 원이었으나, 정작 계약을 맺은 2차 대행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위 업체인 1차 대행사 담당 임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임원은 여러 차례 통화에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와 함께 1차 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1. 다단계 분양대행 구조 파악 및 청구 대상 설정
시행사부터 의뢰인까지 여러 단계로 얽힌 위임 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약정을 맺은 곳은 2차 대행사였지만, 이미 지급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력이 있는 1차 대행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2. 통화 녹취록 분석을 통한 지급 책임 입증
의뢰인과 1차 대행사 임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정밀하게 분석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임원이 수수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돈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우는 이를 바탕으로 1차 대행사가 2차 대행사의 채무를 함께 떠안기로 약속한 것(병존적 채무인수, 즉 기존 채무자와 더불어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함께 변제하기로 하는 것)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3. 임원의 대리권 입증 및 법리 구성
1차 대행사 측은 임원의 개인적인 발언일 뿐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임원이 분양대행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인물임을 밝히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임원의 지급 약속이 곧 회사의 공식적인 채무인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장에 설득력 있게 담아냈습니다.

4. 수수료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분양에 성공한 2개 호실의 분양대금과 구두 약정했던 수수료율 6%를 대조해 미지급금 약 3,200만 원을 정확히 산출했습니다. 아울러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지연손해금)를 가산해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차 대행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수수료 약 3,200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식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통화 녹취록을 활용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위 대행사의 채무인수 책임을 인정받아 수수료 전액을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