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0년째 택배기사로 일해 온 의뢰인은 평소처럼 담당 아파트 단지에서 배송과 반품 회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한 고객이 반품 신청 후 현관 앞에 내놓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단말기 전산 오류로 인해 회수 완료 처리가 시스템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반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고객이 택배사 고객센터 대신 곧바로 112에 도난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의 스마트폰은 의뢰인의 택배 차량 조수석의 다른 짐들 사이에 그대로 섞여 있었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물건이 차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배달 아이디가 차단되어 당장 생계를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1. 택배 반품 업무 절차와 전산 오류 확인
택배 시스템의 반품 수거 절차와 전산 구조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고객의 반품 신청에 맞춰 정상적으로 물건을 수거하러 갔던 점, 그리고 현장에서의 전산 처리 오류와 누락이 어떻게 절도 오해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2.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통한 고의성 반박
사건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분석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수거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카메라 정면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아파트를 출입해 CCTV 위치를 잘 아는 의뢰인이 정말 물건을 훔칠 마음이었다면 물건을 숨기거나 카메라를 피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차량 내 스마트폰 보관 상태 입증
수거한 스마트폰이 의뢰인의 택배 차량 조수석 구석에 다른 물건들과 섞여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이를 몰래 쓰거나 중고로 파는 등 처분하려는 행동을 보였겠지만, 의뢰인은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물건이 차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4. 동료 기사들의 탄원서로 현장 업무 환경 설명
함께 일하는 동료 택배기사 3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루 수백 건의 물량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전산 전송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 특히 택배 상자 포장 없이 기기만 덩그러니 내놓은 반품 물건은 다른 짐에 섞여 누락되기 쉽다는 현장의 실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5. 불법영득의사 부재에 따른 무죄 주장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마음,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영우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상적인 업무 중에 물건을 수거했다가 단순 착오와 전산 누락으로 차 안에 일시 보관하게 된 것만으로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전산 오류와 업무 착오로 자칫 전과자가 되어 10년 넘게 이어온 생계 수단을 잃을 뻔했으나, 당시 CCTV 영상과 실제 택배 현장의 업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