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떠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 파손도 컸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동종이 아닌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영우가 함께하여 합의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1.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선임 직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접촉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범행 경위의 정상참작 소명
회식 자리에서 가벼운 음주 후 피로가 겹쳐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행동 역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당황에서 비롯된 실수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3. 반성문·재직증명서 등 양형 자료 제출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재직증명서, 진심을 담은 반성문,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재범 위험성 없음 입증 (차량 매도)
사건 이후 보유 중이던 차량을 곧바로 매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5. 건강 상태 등 추가 정상 자료 제출
재판 진행 중 의뢰인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진단서와 처방전을 제출하여, 현재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와 전과 기록으로 실형 위험이 컸으나, 초기 단계부터 이뤄진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꼼꼼한 양형 자료 준비가 실형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