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수천만 원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해 법무법인 영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할 변제 조건이 빠르게 합의되었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조정 직후 자신이 외국 국적이라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과거 뇌경색 치료 이력 때문에 당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살핀 끝에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무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종료선언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조정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은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1. 명확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수임 즉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담은 소장을 신속하게 접수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청구 원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성했습니다.

2.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오랜 재판으로 의뢰인이 겪을 피로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현실적인 분할 변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조기에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3. 상대방의 조정 번복 시도 적극 방어
상대방이 언어 장벽과 건강 문제를 핑계로 조정의 효력을 뒤집으려 하자, 변호인은 당시 기일에 피고가 정상적으로 출석해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이 법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 소송종료선언 이끌어내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의 불복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조정 취소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조정으로 권리를 확보한 데 이어, 상대방의 후속 불복 시도까지 빈틈없이 막아냄으로써 의뢰인이 불안감 없이 약정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