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대출금과 합쳐 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전입신고 중복 문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이 최종 파기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는 이를 두고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계약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1. 계약 이행의 노력 입증: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고 도배·청소 업체를 알아보는 등 입주를 준비했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출 불가 통보 직후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 점을 강조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2. 기망(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법리 주장: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돈을 갚거나 이행할 생각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출 조건을 세심히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이를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3. 투명한 자금 흐름 소명: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고, 곧바로 전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사용했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억울한 사정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4. 명의 대여 배경 설명: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기에 부동산의 복잡한 사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복잡한 권리관계에서 비롯된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사건이었으나, 계약을 지키려 했던 실제 노력과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