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영어 강사였던 의뢰인은 해외 지인의 소개로 광고 문자발송 사이트 개발 과정에서 해외 개발자와의 통번역 업무를 도왔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가 일당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 역시 약 40명 명의의 회선 100여 개를 개통·유통하고 보이스피싱 2건(피해액 약 9,900만 원)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심 관련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었으나, 구속된 공범들의 진술에 휩쓸려 중형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검찰 단계에서 면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실장' 역할의 허구성 입증
송치결정문이 전제한 유심 수거·세팅 등의 '실장' 역할을 뒷받침할 공범 진술이나 물증, 피의자신문 조서조차 없음을 지적하여 혐의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범죄일람표와 의뢰인 간 연관성 부존재
100여 개 회선 중 의뢰인이 개통을 권유하거나 수령·관리한 정황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숙소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문자발송사이트와 대포유심 공급 경로의 분리
유심은 '핸드캐리'로 밀반입되었고 문자발송사이트는 문자 전송 도구일 뿐이므로, 통번역만 맡은 의뢰인이 유심 반출에 관여할 여지가 없음을 명백히 구분했습니다.

범행 방조의 '고의' 부존재 소명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며 영문 보도자료를 유료 배포한 점, 정상적인 수익 구조와 수신 테스트 절차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정상 사업으로 인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이트가 범행에 쓰였다는 증거 부존재 지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포유심이 쓰였을 뿐, 의뢰인의 사이트를 거쳤다는 발송 로그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구속 공범 진술 탄핵 및 금전 거래 해명
책임을 피하려는 구속 공범들의 허위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금전 거래는 범행 이후 발생한 별개의 개인 업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간 순서대로 밝혔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중형 위기에 놓였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실제 역할(통번역)과 혐의 사실을 명확히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입증 부족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누명을 벗은 모범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