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구매하고 총 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건의 행위 시점은 선행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일이므로, 만약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더라면 하나의 형량을 선고받았을 법리적 상황인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였습니다. 객관적 혐의가 명백하여 이대로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가중 처벌 및 추가적인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 법리를 면밀히 주장하고, 피의자의 깊은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사후적 경합범 법리 적용 및 형평성 강조
변호인단은 본 사안이 이미 형이 확정된 이전 범죄와 밀접한 시기에 발생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만일 두 사건이 병합되어 동시 심리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별도 기소를 통한 처벌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2. 신속한 자백 유도 및 수사기관 협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절차를 지연하는 대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가밈 없이 털어놓도록 조력했습니다.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실효적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양형 자료 및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미 선행 재판을 겪으면서 준법의식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자체는 뚜렷이 인정되나,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형성(사후적 경합범 관계)을 충분히 참작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정황을 헤아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모범적 사례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건에서 '형평성'이라는 예리한 법리적 논거를 활용하여 처분 결과를 성공적으로 뒤바꾼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