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직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건네받아 상선에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업무를 맡았다가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8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을 훌쩍 넘겼으며, 추가로 수표를 수취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범행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하거나 설계한 총책은 아니었으나, 사회적 해악이 큰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초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피해자들과의 개별 합의 및 형사공탁을 통한 실질적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전담 접촉을 통한 피해자별 합의 진행
변호인단은 모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2.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빈틈없는 피해 회복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산정된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법원에 형사공탁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3. 주도성 배제 및 '단순 가담' 감경 요소 입증
의뢰인이 범행을 기획하거나 조직을 이끈 것이 아니라, 상선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하위 종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양형기준상의 '단순 가담' 감경 요소로 적극 주장하여 권고 형량의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4. 진지한 반성 및 정상 참작 자료 총동원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개인적인 정상 참작 사유를 촘촘히 엮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영우가 주도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합의·공탁)과 단순 가담 입증,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종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