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합법적 투자자문 회사와 그 소속 직원들로, 고객과 4차례에 걸쳐 종목별 일회성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종목 추천 및 투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계약 후 불과 한두 달 만에 "충실한 자문을 받지 못했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며 지급한 자문료 4,50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채무불이행)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는 기망행위 책임을 물었으며, 나아가 회사에는 사용자 책임을 연대하여 주장했습니다. 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으로, 패소 시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영업 신뢰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서 조항, 실제 제공된 자문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원고의 양측 주장을 모두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일회성 투자자문 계약의 성격 및 투자 원칙 명확화
해당 계약이 종목별 일회성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이며, 최종 투자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고 손실 보전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고객이 계약 체결 시점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받고 동의했다는 사실도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2. 충실한 자문 의무 이행 사실의 구체적 소명
전문 자격을 갖춘 투자자산운용사를 전담 담당자로 배정하여 개별 유망 종목을 추천하고, 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 리포트를 단체문자와 전용 소통 채널을 통해 꾸준히 제공해 온 내역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주관적인 만족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3. 통화 녹취록 정밀 분석을 통한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직원과 고객이 나눈 과거 통화 녹취록 전량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문제삼은 발언들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오가는 긍정적 전망 수준에 불과하며, 금융당국 등록 법인임을 설명하는 과정의 비유적 표현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허위 사실 고지나 기관 사칭도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일방적 연락 두절 주장 반박 및 입증 책임 지적
계약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공된 투자 정보가 허위였는지, 혹은 그 정보로 인해 고객이 실제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엄격히 지적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불만이나 주관적 아쉬움만으로는 자문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자문사의 계약 이행 책임을 정당하게 인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