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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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 연인의 5,500만 원 대여금 소송, 증여 입증 후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된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년 6개월간 연인으로서 한집에서 지내다 결별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5,500만 원에 육박하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동거 기간 중 세 번에 걸쳐 송금한 금액 전부가 갚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을 전제로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서로 보내주던 관계였고, 의뢰인은 상대방 자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도 해 왔습니다. 돈을 보낼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나 변제를 약속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가까운 사이에서 호의로 받은 것이므로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두 사람이 맺어온 관계의 성격과 금전 거래 전반의 흐름을 증거로 밝혀, 송금 사실 하나만으로는 대여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 주장
소송대리인은 금전이 건네졌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혼인을 약속한 동거 관계와 경제적 공동체 생활의 증명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생활 전반을 함께해 왔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주고받거나 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등 사실상 하나의 가계처럼 지내왔음을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 송금 역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호의적 지원의 하나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3. 장기간 상환 요구가 없었던 점 강조
법무법인 영우는 상대방이 같이 살던 때는 물론 헤어진 후에도 돈을 돌려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결별 이후 생활비 도움을 청해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받아 간 사정을 제시하며, 정말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4. 다른 송금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점의 증명
상대방은 이 사건 송금만 대여금이고 나머지 송금은 호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계좌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된 송금 직전에도 비슷한 규모의 송금이 있었고 그 금액들 또한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송금만 별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근거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이나 동거 관계에서 오간 돈이라면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관계의 성격과 금전 거래 전체의 흐름을 증거로 보여줌으로써 거액의 반환 청구를 막아낸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