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과 각종 공제 사유를 내세우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등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운 주거 마련과 생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해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① 선제적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

법무법인 영우는 임대인의 대응 태도와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향후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채권 회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과도한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적극 반박

임대인이 주장한 수리비 및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하여 통상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와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관련 사진자료와 계약 내용, 기존 판례 등을 종합하여 임대인의 공제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과도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③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일괄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본안 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는 확보해 둔 재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영우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의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