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대표자로서 조합 운영 과정에서 예산 집행 및 자금 차입과 관련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기관은 의뢰인이 행정청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의뢰인 또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며, 단순한 행정상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닌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절차상 하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있다는 점을 유지하면서, 사실관계 인정이 곧 형사책임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행정절차상 하자 관련 자료 확보

법무법인 영우는 행정청이 시정명령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판례 및 법리 중심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영우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정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단순히 시정요구 불이행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정명령 자체의 적법성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판단하도록 수사의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법리적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청의 절차 이행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청주변호사 청주형사변호사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청주형사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