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2층에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건물 내 누수 사고와 관련해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및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난방배관 밸브를 임의로 조작해 배관 동파와 누수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건물 인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청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조력

1. 감정 절차를 통한 누수 원인 규명

임대인은 의뢰인의 배관 조작이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영우는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수는 난방배관이 아닌 노후화된 온수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행위와 누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감정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임대인 주장에 대한 신빙성 탄핵

임대인은 의뢰인이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퇴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서 내용과 소송 자료를 근거로 임대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임대인 주장 전반의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3. 동시이행 항변을 통한 점유권 보호

의뢰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의무와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4. 반소 제기를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

법무법인 영우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반소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노후 건물의 하자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던 임대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임대인에게 건물 인도와 동시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나는 동시에 보증금 반환 권리까지 인정받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