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철강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인 피고 1에게 오랜 기간 철강 제품을 꾸준히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 1은 물품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일부만 결제했고, 미납액은 어느덧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속적인 변제 요청 끝에 의뢰인은 피고 1 및 그 가족인 피고 2(연대보증인)로부터 분할 변제계획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약정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일부 금액만 겨우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변호 활동

ㆍ변제계획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피고들이 직접 날인한 변제계획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약정 위반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법적 구속력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ㆍ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 추궁

피고 2가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했다는 사실과 변제계획서상 연대보증 날인을 근거로, 피고 2에게도 동일한 연대 변제 책임이 있음을 다퉜습니다.

ㆍ법정변제충당을 통한 정밀한 잔액 산정

피고들이 불규칙하게 나누어 입금한 내역을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이자 및 원금의 충당 순서를 확실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ㆍ지연이자 청구를 통한 손해 보전

변제계획서상 지체 발생 시점부터는 약정 지연이율(연 6.5%)을,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2025. XX. XX.까지는 연 6.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