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배우자의 낯선 행동을 눈여겨보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대방(상간자)은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와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숙박업소 출입 정황 확인 및 배우자의 자백을 확보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조력

법무법인 영우는 상간자 소송의 핵심인 '증거의 객관성'과 '기혼 사실 인지(고의성)'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체계적인 증거 정리 및 객관화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대화, 이동 동선,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자백 및 녹취를 통한 행위 특정
배우자의 자백 진술과 통화 녹취를 바탕으로 만남 횟수,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상간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간자의 '알고도 만난 고의성' 입증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가족 관계를 모를 수 없었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짚어내어, 상대방의 발뺌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가정 파탄 및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 피력
이번 부정행위로 인해 평온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의뢰인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소명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 산정을 이끌었습니다.
 

소송 결과

주문: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늦게 지급한 날만큼 계산되는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
법원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만남을 이어가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엄중히 인정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