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달 (1심의 위기)

건설 장비업자(원고)가 현장 작업 후 돈을 받지 못하자, 실제 계약을 맺은 현장 사업주가 아닌 

의뢰인 법인에 '명의대여 책임'을 물어 수천만 원대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의 결과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 회사는 부당하게 거액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은 항소심(2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영우를 찾았고, 전면적인 판결 뒤집기 전략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역전 방어 전략

1심 판결문의 허점을 파고들어 사건의 판을 근본부터 다시 짰습니다.

"진짜 계약 상대가 누구인가" 본질 재조명
법정 증언 기록을 샅샅이 검토하여, 원고 스스로 실제 돈을 주고받기로 한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주'라는 점을 자인한 발언을 찾아내 핵심 쟁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형식적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실체 반박
원고가 내민 서류들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회사 차원에서 명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권한을 준 적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서명란의 필적이 회사 관계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 측 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명의대여 책임 '면책 법리'로 쐐기
※ 쉬운 법률 상식: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법령은, 상대방이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개인 사업주를 거래 상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의뢰인 회사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관철했습니다.

부풀려진 작업비 청구액 철저 검증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실제 작업 내용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음을 증거로 밝혀내, 만에 하나의 상황까지 빈틈없이 방어했습니다.
 

최정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 의뢰인 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배상 책임 0원)
✔️ 실제 책임자: 진짜 계약 당사자인 개인 사업주에게 약 X,X27만 원 지급 판결
✔️ 소송비용: 원고가 전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