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년간 한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온 공급사로, 그동안은 대금 결제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상대 업체는 수개월 치 납품 대금을 미루더니 돌연 사업 중단을 알리고 대표가 잠적했습니다. 

결제를 위해 발행해 주었던 전자어음마저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수억 원대의 납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채권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영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실무 조력

상대방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재판부가 지체 없이 전액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증거 관계를 명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거래의 연속성과 실제 납품 사실 입증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본공급계약서와 건별 발주서, 

배송 및 인수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실제 원자재가 정상 공급되었음을 빈틈없이 증명했습니다.

어음 발행 및 부도 내역을 통한 채무 확정
상대 업체가 직접 발행했던 전자어음과 금융기관의 부도 처리 명세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역시 갚아야 할 돈(물품대금 채무)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정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월별 미수금 내역의 데이터화
여러 달에 걸쳐 누적된 복잡한 납품 대금을 월별 공급액, 입금액, 결제 기한, 

미지급 잔액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한 정산표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 청구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대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의 이자(지연손해금)와 재판에 들어간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모두 물어내도록 청구 취지를 빈틈없이 구성했습니다.
 

최종 판결

판결 내용: 상대 업체는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약 5억 6,000만 원 전액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상대방(피고)이 전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