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용역 계약 불이행과 기술 유출 피해: 신규 플랫폼 구축을 맡긴 개발 기관에 착수금을 지급했으나 납기 지연, 보고 누락이 반복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원천 코드(소스코드)가 외부에 노출되는 중대 사고까지 겹쳤습니다.
 

✔️상대방의 책임 회피: 의뢰인은 정당하게 계약 해지 및 기지급 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측은 지연 원인을 의뢰인 탓으로 돌리며 대금 반환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계약 해지의 정당성 확립

계약서와 세부 과업지시서, 오간 공문(내용증명)을 대조·분석하여 상대방의 납기 지연이 계약을 합법적으로 끝낼 수 있는 명백한 약속 위반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핑계 차단 및 책임 입증

개발 과정의 소통 기록, 회의록, 미비한 납품 현황을 시계열로 재구성해 프로젝트 파탄의 주원인이 개발사에 있음을 명백한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2차례 증인신문을 통한 결정타

서면 공방을 넘어 개발 핵심 실무자들을 직접 법정에 세웠습니다. 날카로운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끌어내며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자산 관리 부실 부각

소스코드 유출 정황과 저작권 관리 태만을 적극 지적하여, 상대방이 개발사로서의 기본 주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법정 공방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자, 불리해진 개발사는 결국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 소송의 리스크를 덜고 상당한 금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