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공범 의심: 의뢰인은 외국인 휴대폰 개통 업무 중 타인에게 여권 사진을 건넸다가, 

해당 유심들이 금융 사기 범죄에 쓰이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위기: 수사기관은 범죄에 쓰인 회선 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주요 가담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구속 수사 비율이 높아 실질적인 구속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 의뢰인은 실제 개통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았고, 범죄에 악용될 줄 모른 채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범죄를 도울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꼼꼼히 분석해, 의뢰인이 회선 악용을 우려해 상대방에게 해지를 지속해서 요구했던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범행을 도우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핵심 가담자가 아님을 입증: 의뢰인이 조직의 주동자나 핵심 인물이 아니라 단순 전달 역할에 그쳤다는 점,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한 뒤 스스로 거래를 중단한 객관적 사실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구속 사유(증거인멸·도망 우려) 부존재 강조: 이미 휴대폰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첫 조사부터 성실히 출석해 협조해왔고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있어 도망칠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제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할 필요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최종 결론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