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음주 후 추돌 및 도주: 직장 회식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 파손 피해가 발생했으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인적사항을 남기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실형 선고의 위기: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데다 수사 초기 일부 엇갈린 진술을 했던 탓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혐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에 전면 동의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다소 엇갈렸던 배경에는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소명하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실천과 안정적 사회 기반 소명: 의뢰인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고 차량을 처분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또한 수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입증하여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치료 필요성 등 참작 사유 변론: 사건 이후 큰 수술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건강 상태임을 진단서로 소명했습니다. 구속될 경우 생계 단절과 치료 중단이라는 과중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짚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의: 중대한 가중처벌 사안이었음에도 실형 수감을 면하고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