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기업 물류 부서 직원인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켜져 있던 동료 컴퓨터 화면 속 사진을 1장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급자의 비위 행위를 감사 부서와 본부장에게 제보했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공익 제보로 상급자의 수억 원대 비위가 드러나 파면 조치까지 이루어졌으나, 해당 상급자와 동료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누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고소된 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 흠결과 정당행위 법리를 바탕으로 무혐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주요 대응 전략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방어 (구성요건 불성립)
의뢰인이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거나 해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켜져 있던 화면을 단순 촬영한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니터에 이미 표시된 화면을 사진 찍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비밀 누설 혐의 방어 (비밀성 부인 및 위법성 조각)
촬영된 사진은 메신저 프로필 등 외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타인의 비밀'이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비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위 고발을 위한 정당한 행위(위법성 조각)임을 소명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방어 (비방 목적 및 전파 가능성 차단)
의뢰인이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내부 상담 과정에서의 발언은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되어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익 목적의 제보이므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비방 목적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례로 반박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정당행위 강조
실제 의뢰인의 제보를 통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막고 해당 상급자를 파면한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성 및 신빙성 입증
수년간의 성실한 근무 이력과 장기 봉사활동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제보가 악의적인 음해가 아닌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영우의 법리적 변론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내부 고발이 보복성 역고소로 변질된 상황에서, 각 혐의의 법적 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공익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겨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