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원고)은 임차인인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건물을 계속 사용해 이득을 얻었고 시설을 훼손했다며 무단 사용에 따른 이익금(부당이득)과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판결을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심까지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적 오류 규명 (항소심 역전)
계약 종료 후 공간을 단순히 비워두지 못했던 사정과 실제로 건물을 사용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아울러 건물 손상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닳는 '통상적인 마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들어 1심 판결을 취소시켰습니다.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체계적 반박
원고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장에 대응하여, 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에 불과해 대법원이 다루는 '법률적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사실인정 및 증거의 정당성 유지
현장 사진, 퇴거 경위, 관련 정산 내역 등을 토대로 2심 법원이 내린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나 증거 채택의 오류가 없었음을 촘촘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최종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상고인)가 전액 부담한다.

1심 패소로 자칫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낼 위기였으나, 항소심에서 법리를 재정립해 승소로 이끌고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 확정 지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