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과거 공사 대금 문제로 심각한 채무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법원의 정식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밟아 법적 변제 의무를 모두 벗어났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안도하던 찰나, 뜻밖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과거 채권자 측에서 예전에 받아두었던 법원 지급명령 결정을 그대로 꺼내 들어, 의뢰인의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어 강제집행을 강행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소멸한 빚에 대해 무리하게 집행을 시도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부당한 압류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판결 권한(집행권원)으로 새롭게 집행을 시도한 행위가 과연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1. 채무자회생법 법리에 기반한 면책 효력 강조
변호인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파산 면책이 확정된 이상, 그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을 확고히 짚었습니다.

2. 집행 권한의 부존재 및 강제집행의 부당성 소명
채권자가 제시한 지급명령 자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결정 확정으로 인해 해당 채권의 실질적인 강제집행력은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집행 시도가 명백히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빈틈없는 증빙 자료 구성 및 제출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당시의 채권자목록표 등 핵심 공문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강제집행 대상이 된 채권이 확실하게 면책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통한 압류 차단
단순 집행 취소 신청에 머무르지 않고, 집행력 자체를 영구히 배제하기 위해 정식 ‘청구이의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상대방의 집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에 발생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상대방)가 전액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압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면책결정의 법적 보호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