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두터운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시일 내에 모든 금액을 갚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변제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양측은 결국 미정산 원금과 이자를 종합하여 최종 금액을 명시한 '채무상환약정서'까지 정식으로 날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정서에 명시된 상환 마감일마저 넘긴 채 연락을 피했고,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들까지 강제집행에 나서는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칫 채권 회수가 영영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확실한 권리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영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1. 금전 대여 흐름과 소비대차 성립의 완벽한 재구성
단순 계좌 이체 내역에 그치지 않고, 최초 대여 경위부터 구체적인 자금 집행 목적, 분할 입금 시점, 상대방이 약속했던 변제 계획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치밀하게 정돈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에 실질적이고 유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2. 채무상환약정서의 법적 구속력과 채무 확정 소명
채무자가 자필 서명·날인한 상환약정서를 핵심 처분문서로 제출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미 원리금 총액과 확정 변제기가 합의되어 더 이상 채무의 존부나 액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다각도의 물증 연계 분석 및 증거력 극대화
차용증을 비롯해 자금 지원과 연계된 분양계약서, 금융 거래 명세 등 부속 서류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개별 증거의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여 사실의 신빙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4. 재산 은닉 및 집행 경합에 대비한 신속한 제소
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겹치는 위급한 상태임을 감안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신속하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산 감소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집행권원 확보에 주력하는 맞춤형 소송 전략을 펼쳤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체계적인 증명과 변론을 전면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액 '전액 인용'
약정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법정 이자)' 지급 명령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판결

이로써 의뢰인은 불확실했던 대여금 채권을 공적으로 확정 짓고, 타 채권자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확실하게 재산을 압류·환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집행 권원(판결문)을 온전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