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직속 상관으로부터 두 가지 무거운 혐의(상관폭행 및 상관모욕)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주요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개적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해 자신을 모욕함
ㆍ약 8개월 동안 고의로 경례를 대충 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방식으로 모욕감을 줌
ㆍ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팔을 밀치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신체적 폭행을 가함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상대로 한 모욕과 폭행은 일반 사회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자칫하면 실형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범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구체적인 상황과 상식에 맞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1. 모욕 혐의 방어: "태도가 불량한 것과 법적인 모욕죄는 다릅니다"
단순히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우는 대법원 판결 기준을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고소인의 인격이나 사회적 체면을 심각하게 깎아내릴 정도는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폭행 혐의 방어: "부당한 폭언을 말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고소인은 오히려 부서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심하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팔을 끈 것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준이 전혀 아니었음을 짚어냈습니다.

3. 엇갈리는 진술 분석: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한 상황 중 일부는 아예 목격자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우는 이처럼 고소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알렸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