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상대방을 다치게 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주먹구구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흉기)을 썼기 때문에, 이는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정식 재판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핑계를 댈 수 없이 명백했기에,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죄는 깨끗하게 인정하되, 처음부터 누군가를 다치게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김에 벌어진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수사관에게 확실히 짚어주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특수상해처럼 무거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영우는 중간에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선처를 위한 주변인 탄원서 수집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생애 첫 실수(초범)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가족과 지인,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도 모아 제출했습니다.

핵심을 짚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잘못은 명백히 인정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이었고, 태어나 처음 저지른 실수이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최종 결과

위험한 물건이 쓰인 특수상해 사건이라 정식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영우가 개입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자료를 잘 모아준 덕분에,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