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같은 날 각각 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래 한 고소인과의 사적인 갈등에서 출발한 분쟁이었으나, 이후 과거 교제 상대까지 합세해 동시다발적인 성범죄 고소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객관적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불리해질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두 명이 동시에 피해를 주장하여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영우는 객관적 기록을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ㆍ고소 이전 진술과의 모순점 입증: 고소인들이 경찰서에 가기 전 남긴 수많은 대화 기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과거 의뢰인과 갈등을 빚으며 입장을 상세히 밝힌 기록이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성범죄 피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ㆍ사건 이후의 우호적 관계 증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의 카드 결제 내역, 방문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직후 동행한 사실은 물론, 이후에도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감사를 표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 양태로는 볼 수 없는 친밀한 교류가 지속되었음을 시간순으로 증명했습니다.

ㆍ고소 제기 시점의 의도성 지적: 고소가 접수된 시점이 '범죄 발생일'이 아니라, '당사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의뢰인이 법적 권리를 행사한 직후'라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고소가 성범죄 피해 구제가 아닌 다른 목적을 띠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ㆍ고소인 주장의 전제 사실 반박: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실제 신분상 그 목적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고소인들이 과거에 직접 남긴 기록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장의 근본적인 모순을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영우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고소인들의 엇갈리는 주장과 숨겨진 의도를 객관적인 증거와 시간순 정황으로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