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의류 매장에 입사한 후, 점차 사장님이 새로 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과 광고, 인사관리 등 핵심 업무까지 도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회사가 어려우니 네 사업처럼 일해달라", "나중에 이익이 나면 나누자"는 말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급여가 계속 밀려 의뢰인이 정산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돌연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이 노동청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신고하자, 사장님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특정 시점부터 의뢰인이 직원이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매장 운영을 맡은 것이니 자신은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영우는 의뢰인이 서류상 어떤 이름으로 불렸든, 실제로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 완벽한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마케팅이나 외부 협상 같은 주요 업무를 할 때마다 수시로 사장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매일 출퇴근까지 검사받은 정황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자기 돈을 가게에 투자한 적도 없고, 손해나 이익을 스스로 책임진 적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수익 분배 역시 직원들의 의욕을 높이려는 말뿐이었을 뿐, 실제 이익을 나눈 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사장님이 의뢰인에게 생활비 명목의 카드를 쥐여주고, 무엇보다 퇴사할 때까지 의뢰인의 '4대 보험'을 매달 납부해 왔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직원임을 스스로 인정한 가장 강력한 증거임에도 사장님은 이를 단순한 '호의'였다고 억지를 부렸으나, 영우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의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사장님이 의뢰인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장님이 애초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억지 주장했던 800만 원의 두 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돈을 확실하게 보상받기로 약속받은 뒤 노동청 신고를 취하하며, 억울하고 길었던 법적 다툼을 말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