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부과 신규 개원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설팅 업체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병원 개원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처리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공동 투자자에게 지급받아 결제하는 구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하청 업체에 병원 전시 공간 공사를 맡겼는데, 정작 투자자가 이 공사 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 역시 하청 업체에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하청 업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안 줄 생각으로 공사를 시켰다'며 사기죄로, '투자자에게 대금을 받고서 다른 곳에 빼돌려 썼다'며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투자자 역시 본인의 투자금 사용처를 문제 삼으며 다른 경찰서에 의뢰인을 따로 신고한 매우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에게 하청 업체의 대금을 떼먹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입증했습니다. 투자자가 결제해 준 일반 비품비, 소모품비 등의 세부 내역을 낱낱이 분석하여, 문제의 '전시 공간 공사 대금'만큼은 의뢰인이 투자자로부터 아예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둘째,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방어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공사 계약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당연히 투자자에게 돈이 나올 줄 알고 진행한 것일 뿐 고의로 하청 업체를 속인 게 아니라는 점을 당시 정황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셋째, 횡령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법적으로 횡령은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썼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애초에 투자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빼돌릴 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자금 집행 내역으로 확인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한 사건은 이 사건과 배경만 같을 뿐 쟁점이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지분 구조를 고려할 때 모든 투자금이 개원 비용에만 쓰여야 한다는 투자자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고소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무혐의로 사건 종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